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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영장기각! 결국 김명수 대법원장 라인의 좌익 판사가 해냈다

대한민국 사람 2023. 9. 27.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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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이야기입니다

제가 보기엔 이재명 대표는 이미 영장전담 판사 3명이 모두 문재인 정권 당시

김명수 대법원장이 심어놓은 좌익 성향의 판사들임을 알고

승부수를 던진듯 합니다.

 

이건 검찰이 아니고 민주당 지지자만 아니면

어이가 없는 결과였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을 내린 유창훈 부장판사는 누구인가?

그냥 쉽게 말해 좌익 성향의 판사님이십니다

문재인씨가 선임한 대법원장 김명수가 선발한 같은 사상의...

 

이미 예전에 김명수씨처럼 좌익 성향의 인사들에겐 관대했던

재량을 보여주었기에

 

이재명 대표가 영장실질심사 들어갈때부터

몇몇 사람들은

유창훈 부장판사가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심어놓은 전임 좌파 성향의 판사로,

이미 굵직굵직했던

최근엔 더 탐사 보도진도 구속영장을 기각하는등

 

그 성향을 보고

유창훈 부장판사의 이름이 나올때 기각이라고 예상하는 글들이

많았었는데, 그게 맞는 예상이었던것입니다

 

 

 

유창훈 부장판사는 대전 출신으로

1973년생입니다

사법고시 39회 연수원 29기입니다

 

착실히 판사로 경력을 쌓은 인재인데요

서울 중앙지법, 광주지법을 거쳐 2012년 서울고등법원 판사 이듬해엔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경력을 쌓았고,

2015년부터 부장판사로써 부산지법과 인천지법을 거쳐 2019년 서울 서부지법 부장판사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재명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그럼 유창훈 부장판사를 이 자리에 있게까지 한것은

바로 

얼마전 대법원장에서 물러난

문재인 정권 당시 대법원장 김명수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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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씨는 다들 잘 아시죠?

문재인 정권의 대법원장이었죠

문재인 전 대통령이 탄핵정국이후

대권을 잡은후 직접 선발한 대법원장

문 정권의 대법원장

 

문 정권 당시 대통령에게 충성하듯이 좌파 성향의 정치인들에게는

너무나도 관대한 판결을 내렸으며,

지금 여당 국민의힘 관계자들에게는 엄벌을 내렸다고 합니다.

 

얼마전 구속되었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후임이었죠

 

개인적인 견해이지만,

이분은 대법원장 할 재목까지는 안된다고 보는데,

 

머 대통령 재량, 판사 재량 자기마음대로 인가 봅니다...

 

 

어찌되었든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었습니다!

 

구치소에서 나온후 대국민 담화를 하는 이재명 대표

이건 머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갔을때

각종 보도매체에서 예측했듯이

운명의 한판승부였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구속되면 말 그대로 끝이죠

 

민주당은 구렁텅이에 빠져드는 것이었는데요

 

참으로 기사회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역공할 기회가 민주당에게 넘어갔으니,,,

 

어찌보면 정치판이 요새 참 스펙타클하고 재밌게 돌아갑니다...

 

 

그렇게 되면 민주당이 주장했듯이,,, 탈탈 털어도 하나도 안나오고\

증거도 없지않냐 강압수사라고 주장하는거에 힘이 실리게 되죠

 

검찰이 그동안 수사했던것의 정당성과 신빙성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민주당은 기사회생을 했습니다.

이건 진짜 역전의 기회입니다

 

내년 총선에서 승리할 가능성도 높아졌으며,

이재명 대표...다음 대선까지 버티면 대통령인데,,

 

버틸 희망의 밧줄이 내려온것입니다...

 

글을 마치겠습니다..

 

차후의 상황을 재밌게 지켜보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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