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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논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한민국 사람 2023. 5. 15.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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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 핫한 화두가 바로 간호법 제정안인데요

이거 가지고 파업을 한다는등 만다는둥

대체 간호법이 머길래

 

이렇게 사회적 파장과 논란이 되는지..

저의 개인적인 견해를 한번 적어볼까해요

 


일단,
간호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후보시절 공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간호법이란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간호사들의 권리를 보장해주기
위한 법제정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 법조항을 보면 그 폐해가 있기에
반발을 하고 파업까지 불사한다는 의료계가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을 살펴보실게요
이건 머 각자의 생각과 견해차이라고 여겨지는데요

 

이 법안을 환영하는 것은

대한 간호사협회가 되겠죠??

간호사들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려온것은 그동안

뉴스와 기사들을 통해서

많이 알려져있던 부분이었습니다.

 

 

반대하는 입장들은

간호사만 제외하고 의료계 전부입니다

의사들도 반대를하고

그리고 간호사말고 간호조무사도 있죠

 

간호조무사 협회도 격렬히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의사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간호사들의 규제가 없어지고

간호사들의 독립적인 권리가(?) 생기기에

그들이 독자적으로 의술을 행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간호사들도 분명 의사의 의술을 보조하고 현장에서

직접 환자들의 치료를 담당하지만,

더 중요한 원인 판단과 치료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의사들의 고유권한이라고 판단한것인데요

 

혹자들은 이것을 밥그릇 싸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과연 그럴까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묻고 싶어요...

 

간호조무사 협회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바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간의 차별을 우려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공감하는 바인데요

 

간호법이 제정이 되면

간호사들이 근무 처우개선이 좋아질것이고

또한 간호사들의 권익과 권리가 확장될것입니다

 

그만큼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와는 급이 달라지게 되는것이죠

 

마치 예전의 의사와 간호사는 같은 의료파트너이지만,

그 계급이 엄연히 존재했던것처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답이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의술부분에서만큼은
의사의 권한을 침범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부분인데,
아무래도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의사들에게
치료의 전권을 일임하고
간호사들은 그 보조행위만을 하는것이 맞다고 봅니다

.

.

.


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의 고견을 댓글로 나눠주셨으면해요

저도 잘 모르는부분이 있을수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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